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북 무인기 침투는 중대 도발"
잡지 않은 것이라면 군 내부 내란 세력의 방조를 증명 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승인 없는 무인기 비행은 항공안전법 위반이며, 사적으로 전쟁을...
' 항공 ·드론 전공 경력 쌓을 기회'…한국교통 안전 공단, 초경량비행장치...
증명 서 필수 제출)를 대상으로 하며,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항공안전 ... 지나지 않은 자, 자격 상실·정지 처분을 받은 자,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형법 제355조·제356조 위반으로 300만원...
![[오늘의 사설] "'힘의 논리' 드러난 美 마두로 전격 축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onga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93780_44235_3616_v150.jpg&w=3840&q=75)
[오늘의 사설] "'힘의 논리' 드러난 美 마두로 전격 축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수부대 델타포스와 항공 기 150여 대를 동원해 3일(현지시간) 새벽 니콜라스... 보유하지 않은 카다피 정권에 이어 마두로마저 무너지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동인은 더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과 권고 방식에 따라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부여하고,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국가 항공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과 권고 방식에 따라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부여하고,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국가 항공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임.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갱신 제도 도입과 부정행위에 대한 검사 제한 기간 차등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종사의 주류, 마약류·환각물질(이하 “주류등”)의 섭취·사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종사가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한 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운항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조종사의 주류등 섭취·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조종사가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하게 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 항공기의 운항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가 유효기간 내에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함 -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 증명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조항의 실효성이 부족함 - 항공전문의사의 서류제출 및 보고 의무, 비밀유지 의무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신체상태의 저하가 발생한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그간 미비했던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 항공신체검사증명을 한정하여 발급하는 경우 그 대상과 자격증명을 정지하는 경우 정지되는 자격증명의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함 - 항공신체검사증명이나 자격증명등을 받는 사람이 그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적발한 날부터 2년간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대상에 항공전문의사와 소속 의료기관을 포함함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과 항공신체검사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의료기록 등 개인정보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제재조항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