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제재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ICT 발전에 따른 플랫폼 기반 노동과 프리랜서 등 새로운 노동관계와 노동형태가 다양화되어감에 따라서 전통적인 노동시장 질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노동관계법 적용이 모호해지고 있음 -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제외되었던 다양한 노동자들까지 포함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보편적인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없도록 하고자 함 - 일하는 사람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일하는 사람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일하는 사람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일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일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 사업자가 일하는 사람에게 노무제공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수 등을 지급하는 것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시킬 의무,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일하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그밖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자가 일하는 사람에게 휴식일, 임산부의 보호, 육아휴직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세제 및 재정 등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일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하고, 다만, 이 법 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업의 종류와 일하는 사람이 제공하는 노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노무공급조건의 보호를 위해서 사업자로 하여금 일하는 사람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게 하고, 노동제공계약시 노무의 내용 등을 명시한 문서로 작성 및 교부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노무공급계약을 해지하거나 노무제공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업자는 1년 이상 사용한 자에 대해서 15일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고, 임산부는 특별히 보호하도록 하며, 사업주등에게 일하는 사람의 다른 일하는 사람에 대한 성희롱, 괴롭힘 예방 및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 일하는 사람의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 노무제공조건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단체 결성 및 단체 가입 권한을 명시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와의 협의요청권과 협약 및 협정의 효력을 규정하고자 함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보호 지침을 작성?보급하도록 하고, 일하는 사람이 사업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종별?노무제공방식별 특성 등을 고려해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함 - 본 제정안의 준수를 확보하는 업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이 담당함을 명시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와대 감찰반이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휴대폰을 조사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발생함 -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해당 공무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조사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외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이도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을 고지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의식불명이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급박한 생명ᆞ신체ᆞ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최근 발생한 완도 일가족 실종사건에서 실종아동의 경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의 공개가 가능하나 성인인 부모는 신상정보를 공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ᆞ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 ‘정보주체의 소재불명’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명시하여 실종사건 발생 시 신상정보 활용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