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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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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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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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정은 평등이 아니라 사다리를 만드는 것…한강·용산을 스타트...
(사진 출처: 용산어린이정원) 한강과 용산을 ‘기회 인프라’로 읽는 법 한강은 서울을 대표하는 자연 환경이... 도시 생태계 를 만드는 구상이다. 몇 채을 공급했는가보다 몇 개의 사다리를 만들었는가 공간의 목적 이...
한국조경학회, “용산 공원 아파트 공급 반대…온전한 공원 완성 촉구”
특별법 제4조 제2항은 본체부지를 공원 외 목적 으로 용도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회는 지난... 용산 공원 은 군사기지로 단절되고 왜곡된 서울의 도시 구조와 생태계 를 교정할 매개체이자 탄소중립의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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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철의 나락 한 알]여름은 가도 기후는 남는 법
본땅)를 “ 공원 외의 목적 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특별법을... 흔히 ‘ 생태계 서비스’라고 부르는 이 혜택은 실은 ‘ 자연 의 선물’이다. 서비스와 달리 선물은 무상이다. 녹지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원보호협약의 대상과 내용을 경관에서 자연생태계 보전ᆞ관리활동으로 확대하고, 협약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원관리청이 공원보호협약을 경관의 보전·관리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서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및 협약 상대방에게 공원보호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에 관한 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근거를 마련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연공원을 국립공원,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구립공원 및 지질공원으로 나누어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구립공원은 각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개발 요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예산과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자연생태계와 자연자원의 관리·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자연공원의 체계를 국가공원과 자연공원으로 나누어 단순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두었던 공원관리위원회를 환경부 내의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여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립공원의 명칭을 국가공원으로 변경하고 자연공원을 국가공원과 자연공원으로 이원화하며, 자연공원의 종류에서 지질공원을 삭제함 - 국가공원 및 자연공원에 대한 공원계획은 매 10년마다 환경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10년마다 타당성 유무를 재검토하도록 함 - 공원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회의에 관한 규정을 둠 - 공원계획의 내용에 자연보전·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사회협력 계획, 공원시설 계획 등 공원계획의 내용을 명문화함 - 공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공원보호분담금을 부과·징수하여 공원관리 재원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원관리청이 공원보호협약을 경관의 보전·관리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서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및 협약 상대방에게 공원보호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에 관한 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근거를 마련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공원공단은 운문산 생태ᆞ경관보전지역에 관하여 지방 환경청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 환경부의 위임을 받은 환경청의 사무 중 일부를 다시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생태ᆞ경관보전지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