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서 방문열람 신청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는 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목적의 제3자도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공개 예외를 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장과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 소송기록의 열람ᆞ복사 등의 소송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가 없음 -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소의 소장,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 소송기록의 열람ᆞ복사 등의 소송절차와 판결서에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장과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 소송기록의 열람ᆞ복사 등의 소송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가 없음 -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소의 소장,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 소송기록의 열람ᆞ복사 등의 소송절차와 판결서에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장과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등의 소송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가 없음 -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장과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등의 소송절차와 판결서에서 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