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진관에 남녀 40명이…’ 인천 ‘관전클럽’ 실체
업소에서 술과 음료를 허가 없이 판매 한 사실도 확인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과 식품위생법 위반... 관전클럽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는데도 사라지지 않는 배경에는 현행법 의 빈틈이 있다. 성인들이 폐쇄된 공간에서...
배달 등 플랫폼·특고 저소득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법 발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저소득 노동자, 예술인... 원), △ 방문판매 원(약 223만 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약 258만 원) 순이다. 경기도, 제주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
'월 78만원' 특고도 산재보험 지원법 추진
등에 관한 법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에 따르면 국가는 저소득... 206만원) △ 방문판매 원(약 223만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약 258만원)가 하위 8개 직종에 머물렀다. 지자체 자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문판매자등과 계속거래업자등이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 거짓?과장광고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청약철회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방문판매자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금지행위의 처벌 수준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문판매자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금지행위의 처벌 수준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다단계 판매원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청약철회 등을 하였음에도 다단계판매자가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 환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시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