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807대안반영폐기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08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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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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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2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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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에서의 자살 예방 등 추락 방지를 위해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구조 및 시설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선민의원 등 10인2026-03-12
2211340법사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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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6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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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 설비 설치와 경고표지 설치를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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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2023-02-20
2120304대안반영폐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관리청은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방음시설 등 도로이용에 필요한 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터널형 방음시설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함 - 터널형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방화성능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도로에서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오영환의원 등 14인202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