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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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3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치명적 구멍...당적 3년 금지, 검증은 불가능
주소, 연락처, 세부 활동 내역이나 당비 계좌 등 프라이버시가 담긴 상세 정보는 법 원칙대로 즉시 파기하되... 공직선거법 이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길게 가져가는 이유 역시 공익적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를...
“정당에 ‘보험 드는’ 신천지, 법적 리스크 해소 목적”
△김 목사=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종교적 기관·단체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민주당이 당원 명부를 합수본에 제공해 국민의힘 신천지 조직 가입자 명단과 대조하면 가입 시기, 당비 납부 현황까지...
혁신당 도당위원장 경선··· 13일까지 후보 등록-20일 투표
후보자 자격은 공직선거법 상 피 선거 권을 보유하고 전북도당 당적을 가진 주권 당원 중, 올해 1월 1일 이전 입당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5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이들에게 주어진다.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오는 13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인 출신 공직자의 비영리적 공연 활동을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직업군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에게 지정헌혈하거나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여 법 해석의 혼동을 방지하고, 과도한 선거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읍ᆞ면ᆞ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사적모임은 제외)의 장의 이임식ᆞ취임식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정하여 상장 수여를 허용하고, 의정활동보고회 등의 행사에서 전문가가 아닌 공연자의 공연 제공을 기부행위 예외로 추가하며, 전문가의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이상인 자로 한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ᆞ도당이 주최하는 당원 교육에 참석한 당원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구호적ᆞ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등 일부 열거된 행위는 예외적으로 이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 자원봉사활동은 구호나 자선을 위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활동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누구든지 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