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견·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고물가, 고금리의 경제상황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이어가기 어려운 실정임 - 연구개발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의 기한을 5년 더 연장해 중견·중소 기업에 대한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R▒D 분야에 대해 다양한 조세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R▒D 투자단계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R▒D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임 - 주요 국가들은 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R▒D 활동 및 R▒D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꾀하고 국내투자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글로벌공급망(GVC) 재편으로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정부는 리쇼어링 지원 의지를 표명함 -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등 조세감면, 입지 및 설비투자에 대한 보조금, 입지 지원 등을 제공함 - 특허박스제도 대상을 리쇼어링 기업으로 한정시킬 경우 리쇼어링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제도 시행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