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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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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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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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병역자원 급감에 커지는 개편론…여성 징병 찬성 59.6%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여성은 지원에 따라 현역이나 예비역 으로 복무할 수 있지만 실제 선발은 장교와 부사관 을 중심으로 이뤄져 일반 병사 로 복무할 수 있는 통로는 사실상 막혀 있다....
이제 여성도 군대 가야 하나…‘여성 징병 대상 포함’ 찬성 60%육박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여성도 지원을 통해 현역이나 예비역 으로 복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장교와 부사관으로 만 선발돼 일반 병사 로 복무할 수 있는 길은 막혀 있다.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선택적 모병제 추진'... 현행 징병제와 무엇이 달라질까...
규정하고, 병역법 은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과 예비역 으로 복무할 수 있다. 현재 현역병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다. 군 인력은 크게 병사 , 부사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조문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함 - 위헌적 내용을 해소하고자 그 밖에 정치단체를 삭제하고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망에 병역의무 기피ᆞ면탈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병역명문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고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예비역 병사를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전시 소요대비 부족한 동원예비군 간부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부과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하고자 함 - 현행법 조문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의 위헌성을 해소하고자 함 - 예비역 병사가 장교로의 임용은 가능하나 부사관으로는 임용될 수 없어 부사관인 예비역 중사ᆞ하사 자원의 부족한 실정을 고려하여 예비역 병사를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병역의무 기피ᆞ면탈 조장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역명문가 선정 사업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병역법중개정법률안
-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병역법 또는 군형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자가 양산됨 -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조화되지 않아 양심의 자유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병역법에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함 - 중앙대체복무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4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은 교수,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공무원이었던 자 중에서 임명함 - 중앙대체복무위원회는 대체복무신청에 대한 지방위원회의 기각 및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사, 다음해의 대체복무요원의 예상 소요인원·복무분야·복무형태·대체복무시설의 종류에 대한 결정, 대체복무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조사 및 제안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중앙대체복무위원회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음 - 지방대체복무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앙대체복무위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지방병무청장이 임명함 - 지방대체복무위원회는 대체복무신청에 대한 판정, 예비군에 대한 대체복무신청의 판정, 대체복무시설의 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시에 대체복무제도의 취지, 절차, 기간에 대해서 고지의무가 있음 - 지방대체복무위원회 및 중앙대체복무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기간·방식에 위배된 경우에는 각하, 이유 없을 때에는 기각결정을 하고 인정시에는 대체복무분야를 복수로 지정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함 - 복무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현역병과 보충역에 대해서는 집총이 수반되지 않는 업무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교육소집의 면제를 결정하고 대체복무요원으로 간주함 - 중앙대체복무위원회는 각하와 기각결정에 대해서 재심사하고 재심사 결과에 따라 지방대체위원회와 같이 각하, 기각, 대체복무요원편입결정 등을 함 -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시설에서 사회복지관련업무 또는 공익관련업무를 행하되 국군의 업무, 경비교도대의 업무, 전투경찰대의 업무, 기타 이에 준하는 대인용무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됨 - 대체복무요원은 단체숙박활동을 하며 수가 적거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만 그 예외를 인정함 -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복무요원이 되었다는 혐의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함 - 대체복무요원은 병력동원소집에서 제외하고 전시근로소집대상에 포함시키며 병력동원훈련소집에서 제외하나 병력동원훈련업무에서 제외된 대체복무요원은 그 기간 동안 대체복무시설 등에서 복무하여야 함 - 대체복무요원을 마친 자는 교육소집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기간 동안 대체복무시설 등에서 복무하여야 함 - 현역과 공익근무요원과 마찬가지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함 - 대체복무요원의 소집의무면제 나이를 현역병입영의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와 같이 31세부터로 함 - 대체복무요원에 대해서도 복학을 보장하고 순직이나 공상시 국가의 보상의무를 규정하며 대체복무불이행자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함 - 대체복무요원이 직무에서 8일 동안 이탈(단체숙박시설이탈 포함)하거나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통산 4회 이상 경고처분되거나, 허위의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종교인이 대체복무요원으로 판정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 증명서을 발부해 준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 시행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조문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함 - 위헌적 내용을 해소하고자 그 밖에 정치단체를 삭제하고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망에 병역의무 기피ᆞ면탈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병역명문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고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예비역 병사를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전시 소요대비 부족한 동원예비군 간부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부과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하고자 함 - 현행법 조문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의 위헌성을 해소하고자 함 - 예비역 병사가 장교로의 임용은 가능하나 부사관으로는 임용될 수 없어 부사관인 예비역 중사ᆞ하사 자원의 부족한 실정을 고려하여 예비역 병사를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병역의무 기피ᆞ면탈 조장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역명문가 선정 사업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에도 다른 보충역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달성하고 군 지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