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년만 살 세입자 구해요”…올파포에 단기 임대매물 등장한 이유는[코...
분양가상한제 주택 에 적용 되는 실거주 의무의 ‘3년 유예’ 기한이 내년부터 수도권 주요 대단지에서... 실거주 의무 유예는 2024년 3월 개정된 주택법 의 영향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은 정해진 기간 동안 직접...
‘실거주 3년 유예’ 첫 만기 임박…올파포發 전세난 경고등
분양가상한제 주택 에 적용 되는 실거주 의무의 ‘3년 유예’ 기한이 내년 수도권 주요 대단지에서 잇따라... 실거주 의무 유예는 2024년 3월 개정된 주택법 의 영향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은 정해진 기간 동안 직접...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내년부터 현장 방문·통신기록으로 직...
이번 조사 대상은 수도권 에서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가운데 거주의무 개시 시점이 유예된 주택 이다. 2024년 3월 19일 시행된 개정 주택법 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해 의무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읍ᆞ면 지역 전체에 대해 국민주택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비율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최대 5년 동안 계속 거주하게 하는 거주의무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수분양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거주의무기간 동안 자신의 여건에 맞는 거주지 선택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입주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수분양자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만 거주의무를 개시하면 되도록 개정함 - 부기등기의 말소 방법을 명확히 하고,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주체가 건설ᆞ공급하는 주택 중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입주자에게 별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실제 거주할 목적이 아닌 자가 주택을 공급받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수도권에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함)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 대한 거주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주의무기간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