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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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각종 규제에 발목 잡힌 국내 의료 AI…'특별법' 해답 될까
높은 전자의무기록 (EMR) 보급률 등 우수한 데이터 인프라를 갖춘 것과 반대되는 상황이다.도 대표는 이런 시장... 의료기관에서 데이터를 원활하게 추출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과 함께 상급종합병원과 여타 의료기관 간의...
분당서울대병원 한문구 교수팀, 뇌경색 '저체온치료' 안전성 입증 外
한편, 단국대병원은 향후 하이브리드 ER 시스템 을 통해 시술 적용 범위를 넓히고 국내 맞춤형 임상... 이날 행사에서는 전자의무기록 (EMR) 기반 문서 작성 보조와 진단 보조 기능을 시연해 눈길을 끌었다. 병원은 향후...
서영석 의원 '디지털 헬스케어 지원법' 발의
아울러 보건의료정보를 연구에 안전하게 활용하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정보 관리ㆍ활용 역량을 갖춘... 관련해서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EMR) 표준화와 인증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기존 의료법 상 인증 규정을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을 보건소로 이관을 의무화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기준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의 연계성 항목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진료기록 발급 제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의무기록의 무단 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이외에 운영·관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전자적 침해는 환자의 의료정보 침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정보침해사고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정보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진료정보등 침해사고 예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정보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의료기관마다 통일되지 않은 양식으로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을 제공하고 있음 -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ᆞ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