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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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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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고용 가사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추진
(산재 보험 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고용 산재 보험료징수 법)·직업안정법 개정안 등 '가사노동자 권리보호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제정된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많은 임시직 근로자 및 짧은 근속기간 등의 노동시장 구조는 구직급여 반복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우려가 있음 - 이는 보험 적용 사업장별 기여에 따른 가입자 수혜 수준과 적용 사업자 간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하여 단기 계약 체결 관행 개선 유도 및 이직자의 구직급여 반복수급에 따른 사업장간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고용보험료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는 월 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노무제공자는 월 보수액에 따라 고용보험료가 결정되므로 보수총액 신고에 의한 보험료 정산 실익이 없음 -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등 불필요한 보험사무 부담을 완화하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보험사무관리에 대한 의무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한 조문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