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9792상임위 심의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민주당)
공동발의: 2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교육감 선거가 '안갯속 투표'로 전락한 이유, 여기에 있다
ohmynews.com2026-05-15중립

교육감 선거가 '안갯속 투표'로 전락한 이유, 여기에 있다

정치 에 예속되는 결과만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권리가 의무로 바뀐 '교육의 정치 적 중립성' 대한민국 헌법... 참고로, OECD 38개 국가 중 교원의 학교 밖 정치 적 시민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동근 공무원연맹 위원장 "정년 65세 연장, 생존의 문제"
view.asiae.co.kr2026-01-12비판

신동근 공무원연맹 위원장 "정년 65세 연장, 생존의 문제"

지난해 12월 박정현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공무원법, 정치자금법 , 정당법, 공무원노조법 등 6대... 신 위원장은 "공무원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며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니라 선진국 대한민국 의 일원으로서...

[교단칼럼] 교사도 시민이다
mdilbo.com2024-04-09중립

[교단칼럼] 교사도 시민이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각종 법률에서는 교원과 공무원은 정치 에 참여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 국가들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 만큼 엄격하게 정치 적 기본권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883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 제한 폐지를 담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2024-07-17
2201799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대학교수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관련 법률안의 개정을 제안함.

백승아의원 등 15인2024-07-16
2104675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 등의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현행법상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민형배의원등13인2020-10-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790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은 38개 OECD 국가 중 교사ᆞ공무원의 정치시민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이며, 이와 관련하여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여러 차례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및 차별개선에 관한 권고가 있었음 - 헌법재판소는 2020년 4월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함 - 학생의 참정권이 확대됨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졌음에도 정작 학생을 교육할 책임이 있는 교사는 정당 가입도 불가능한 정치적 무권리 상태임 -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행법의 제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강민정의원 등 24인2023-02-02
2119791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은 38개 OECD 국가 중 교사ᆞ공무원의 정치시민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이며, 이와 관련하여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여러 차례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및 차별개선에 관한 권고가 있었음 - 헌법재판소는 2020년 4월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함 - 학생의 참정권이 확대됨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졌음에도 정작 학생을 교육할 책임이 있는 교사는 정당 가입도 불가능한 정치적 무권리 상태임 -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행법의 제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강민정의원 등 24인2023-02-0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