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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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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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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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현채 칼럼] 부끄러운 국가 청렴도 세계 31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korea.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05408_307992_448.png&w=3840&q=75)
[박현채 칼럼] 부끄러운 국가 청렴도 세계 31위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22위를 기록했다. 2017년 이후 7년간 점수가 단 한 번도 하락하지... 부조리한 상황에 침묵하지 않고 정의로운 시스템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대한민국 이 부패를 스스로 정화할...
“부동산 범죄, 국가만의 과제인가” - 공인탐정업법 제정의 시급성
주목할 점은 공인중개사 132명, 공무원 43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공인중개사 단체의 담합... 그런데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탐정업을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 이 사실상 유일하다. 1996년...
韓, 국가청렴도 31위… 계엄여파 1계단 하락
조사결과 대한민국 의 국가청렴도 점수가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상 최고순위를 기록한 2024년보다 점수는 1점, 순위는 1계단 하락한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 38개 회원국 가운데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아,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와 차별 개선을 권고하는 인권위와 유엔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정치 운동의 금지' 및 '정치운동죄' 조항을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국회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박보환의원·조정식의원이 발의한 2건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 김춘진의원·김소남의원·권영진의원이 발의한 3건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수정 의결하였음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5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5건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교육공무원이 불임·난임 치료를 위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때 휴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입양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전념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는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휴직으로 한정되어 있어 학령기 또는 청소년기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교육공무원이 만 19세 미만의 양자를 입양할 때 6개월 이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성인지(性認知)적 관점에서 여자 교육공무원이라는 표현을 여성 교육공무원으로 변경함 - 교육공무원이 6개월 이상 질병휴직하는 경우 같은 직급의 교육공무원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 - 병역의무로 인한 휴직시 결원보충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의 일부 인용조항을 2008년 12월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만 19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할 때 6개월 이내에서 휴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여자 교육공무원을 여성 교육공무원으로 용어를 변경함 - 교육공무원이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은 38개 OECD 국가 중 교사ᆞ공무원의 정치시민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이며, 이와 관련하여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여러 차례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및 차별개선에 관한 권고가 있었음 - 헌법재판소는 2020년 4월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함 - 학생의 참정권이 확대됨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졌음에도 정작 학생을 교육할 책임이 있는 교사는 정당 가입도 불가능한 정치적 무권리 상태임 -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행법의 제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은 38개 OECD 국가 중 교사ᆞ공무원의 정치시민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이며, 이와 관련하여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여러 차례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및 차별개선에 관한 권고가 있었음 - 헌법재판소는 2020년 4월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함 - 학생의 참정권이 확대됨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졌음에도 정작 학생을 교육할 책임이 있는 교사는 정당 가입도 불가능한 정치적 무권리 상태임 -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행법의 제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