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9788대안반영폐기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10-0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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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존 농산물직접지불제도는 쌀의 과잉공급을 야기하고 소규모농가 및 타 작목 재배농가의 소득안전망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농업ᆞ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반영한 공익형직불제로 개편됨 - 도서ᆞ산간 등 경작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급해오던 기존 조건불리지역 소득보조금은 제외함으로써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제주도 본 섬을 포함한 도서지역 등 조건불리지역은 종묘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농업경영비의 합계가 일반 지역의 두 배 이상을 넘어서는 등 조건이 불리하여 국가의 책무와 농업ᆞ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보조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함

위성곤의원 등 10인202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