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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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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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어촌 특별 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환율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서학개미 복귀시 양도세 최대 100% 면제…노동절도 법정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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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전북은 초광역메가시티에 이어 특별자치도에서도 소외되고, 재정자립도와 경제력지수 또한 최하위이며,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탄소산업, 농생명 등 특화된 자원이 있음에도 정부 지원으로부터 소외되어 낙후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전북이 진정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함 - 전북자치도를 설치하여 전라북도의 지역적ᆞ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전라북도 경제ᆞ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전북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전북자치도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 면적, 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전북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전북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 전북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 점검, 확인, 분석, 검증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전라북도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14개 시ᆞ군 중 11지역이 소멸 위기 지역임 - 전라북도의 지역적ᆞ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국토균형발전과 전라북도 경제ᆞ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전북자치도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둠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ᆞ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전북자치도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ᆞ면적ᆞ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전북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전북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ᆞ점검ᆞ확인ᆞ분석ᆞ검증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둠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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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 첨단산업 연구개발특구, 교육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등을 핵심 특례 과제로 선정, 권한이양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사회협약, 해외협력, 국가공기업과의 협조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자 함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라북도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2024년 1월 18일 출범할 예정임 -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14개 시군의 발전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핵심 특례 과제를 규정하여 권한이양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귀농어ᆞ귀촌 후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초기 지원 기간에 대해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점용료ᆞ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점용료ᆞ사용료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시적으로 전북자치도의 수입으로 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여 교통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봄 - 도지사는 생명경제 연구산업진흥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새만금 사업 지역에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하여 지정하도록 제안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