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을 선거일 24개월 전으로 변경하고, 국회의장이 선거일 18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획정위에 통보하도록 하며, 획정안의 국회 제출시한과 국회의원 지역구 확정시한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제외한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대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ᆞ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주의는 지역 주민 선택의 결과이나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국회의원 의석수는 현행과 같이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국회의원의석수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 사이의 비율을 4:1로 조정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특정 권역 내에서 지역구국회의원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도 권역 내 정당득표율에 기반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더라도 아깝게 떨어진 후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당선자와의 득표차가 낮은 순으로 석패제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승자독식 구조로 과다한 사표가 발생하여 민의를 왜곡하게 됨 - 선거구제도를 권역별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고 개방형 제도를 채택하여 사표발생을 최소화하여 유권자의 선호도를 반영하고자 함 - 전국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제도를 권역별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함으로써 군소정당의 국회 진출을 용이하게 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실익이 적음 - 전국구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여 국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권역별 중대선거구제의 운영에 있어서, 여성의 지역구 국회의원 진출을 강화하기 위해 각 정당이 각 권역별로 추천하는 정당후보추천자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의석수는 현행과 같이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국회의원의석수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 사이의 비율을 4:1로 조정하고 전국 단일 권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제도를 실시함 - 거대 양당정치체제를 완화하고 민주적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국회의원의원정수를 지역구국회의원 240석, 비례대표국회의원 60석으로 하여 지역구국회의원의석수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의 비율을 4:1로 함 - 전국 단일 권역을 6개의 광역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인구수에 따라 각 권역의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함 - 권역별 정당에 배분할 의석수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결정하되 정당득표율 구간에 따라 배분가능한 의석수에 제한을 둠 - 석패율제 도입에 따라 각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를 중복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