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직접 공급받는 전기사용자에게 송전ᆞ배전설비 이용요금을 60개월까지 감면하고, 그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최근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약속인 RE100이 확대되면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가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에 우선적으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사용과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 205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공급체계의 저탄소화가 필요함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의무 및 지원사항 등을 명시하여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안을 제안함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규정함 -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의 허가 및 등록요건, 공급조건을 명시함 - 분산에너지 확산을 위하여 에너지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하고, 할당된 의무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 - 과잉발전으로 인한 배전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출력제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배전망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한국배전감독원을 설립함 -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을 지정ᆞ고시하고, 지역 내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을 하려는 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함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시ᆞ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각종 규제요소를 특례로 하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함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고,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함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지원사항을 마련하고,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 및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발전사업자의 송전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발전사업자 인접지역에 대규모 전력수요처가 건설된 경우 예외적으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함 -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를 정의함 - 전기신사업 및 전기신사업자의 정의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를 각각 추가함 -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전기신사업 등록취소의 예외를 적용함 - 전기공급 의무 대상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를 추가함 -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의 권리와 책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전기신사업의 약관에 포함하도록 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