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781상임위 심의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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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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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23상임위 심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망, 의식불명 등으로 직접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은행 이용자의 가족이 의사소견서 제출 등을 통해 치료비 지급 등 목적의 금융거래를 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0인2026-05-06
2210151상임위 심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 시 개인이 아닌 자는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박성준의원 등 15인2025-04-28
2210111상임위 심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실명 확인 등의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별도의 확인 방법을 제공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5-04-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782상임위 심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실명법에서 비실명거래에 관한 조치 관련 업무를 추가로 규정함 -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양정숙의원 등 13인2023-02-02
2100574상임위 심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하여 최고 9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언상 타인의 실명을 이용하여 거래한 금융자산도 비실명자산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차등과세 및 실명전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비실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항이 없어 비실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징수가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존재하였음 - 비실명금융자산에 대하여 차등과세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여 부당이익을 환수하도록 함 - 금융실명거래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고자 함
박용진의원 등 11인202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