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자동차가격 조사ᆞ산정 내용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차량의 물리적 상태와 경제적 가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자동차 판매 시 자동차매매업자가 책임보험의 보증 범위보다 넓은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자의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여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비용 전가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고자동차 가격 조사ᆞ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 자동차가격 조사ᆞ산정 고지를 의무화하고 조사ᆞ산정 및 고지 과정에 거짓이 있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이 영세하여 소비자가 가격 정보 등 투명한 거래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음 -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고지사항 미준수자에게 3배의 손해배상책임 부과, 허위 매물 제공자에 대한 공표 및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을 도입함 -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 법에 명시된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함 -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최소 1개월 이상 보증을 하여야 함 - 자동차매매 계약의 해제 사유에 차량의 구조변경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매매업의 투명한 거래구조 확립과 매수자의 알권리 증진을 위하여 자동차의 매매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자동차매매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