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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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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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경찰…14년 만에 연찬회 선 박근혜[노컷한컷]
박종민 기자 민주당 김민석 대표, 국민 의힘 장동혁 대표 예방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4일 서울... 없다면 국회법 을 고쳐 1년 자격정지로 국회에서 아웃시키겠다.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출근길 포인트] 트럼프, 외국산 전력장비 규제 강화…중국산 부품 겨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intdail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17073_313210_4621_v150.jpg&w=3840&q=75)
[출근길 포인트] 트럼프, 외국산 전력장비 규제 강화…중국산 부품 겨냥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줄인 국회법 개정도 민생법안 처리에 활용할... 국민 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는 27일 원익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양산 시설 구축과 CJ포디플렉스의 글로벌...
입법보다 준법이 우선
강한 규제 에도 수도권 주택 가격상승으로 전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법이 우선하는지 사람의 인식이 우선하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일이다. 역대 국회 법 안 발의 건수는 갈수록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 특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법률안을 발의할 때,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에 대한 충분한 규제영향 검토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때, 각 정당에 소속한 의원 및 무소속 의원이 각각 1명씩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하여 입법 과정에서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초당적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할 때 기후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기후 관련 법률안 심사의 질을 제고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위원회의 회의가 일체 공개되지 않음에 따라 공개되어도 무관한 내용까지 비공개로 진행되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국회의 심사 업무에도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이 아닌 안건의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정보원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규제의 신설ᆞ강화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의 분석ᆞ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 - 규제영향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중소기업의 자율적ᆞ창의적인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