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774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9623원안가결
건축물관리법안(대안)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건축물 관리자의 책무와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건축물관리점검의 실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및 점검결과 보고,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이행, 건축물 해체의 허가 및 해체공사감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건축물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토교통위원장2019-04-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846대안반영폐기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과 관련한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건축물 해체 현장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거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으로 하여금 현장점검을 대행하게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ᆞ차량 등에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한시적으로 우회로 확보, 통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박완수의원 등 11인2021-06-17
2116702상임위 심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부실점검, 업무태만을 하는 등 관리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교체를 요청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관리점검업무 수행에 있어 점검자와 점검기간 등의 관리 소홀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물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경준의원등10인202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