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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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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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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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軍 떠나는 군무원, 퇴사 사유 1위는 "살 곳이 없다"…18.2%만 軍 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0%252F350099_356230_521_v150.jpg&w=3840&q=75)
[단독] 軍 떠나는 군무원, 퇴사 사유 1위는 "살 곳이 없다"…18.2%만 軍 숙...
현행법상 군무원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군인 숙소가 아닌 공무원 숙소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격오지 군무원에게 주거 지원을 가능케 하는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송옥주...
이만희 의원 “국가가 퇴직 소방공무원 취업지원 비용 등 지원해야”
은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직 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생활 안정 을 위해 진로ㆍ직업상담...
아덴만 청해·UAE 아크부대 파견 내년 말까지 연장
현행법상 무주택 군인 을 대상으로 한 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자에게 용도 폐지된 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했으나,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우선 매각한 사례는 없었다. 개정안에는 ‘ 군인 의 생활 안정 과 복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복지기본계획 확정 및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및 외부 공표를 의무화하고, 간부숙소 부족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급간부 등에게 임대차보증금 이자지원 등을 제공하는 법안임.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격지ᆞ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지원을 제공하여 군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군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95년 이후 동결된 주택수당을 현실화하고 군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지원을 받지 못한 군인에게 주택수당을 대체하는 주거보조비를 지급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양질의 군 급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군인의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을 위한 양질의 급식 제공을 보장하고, 군인급식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군인 급식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며, 급식에 필요한 시설ᆞ설비 마련과 함께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하여 군인의 부실급식을 개선하고 군인의 건강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군인 급식 규정은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에게 급식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으로 불가피하게 영내 급식을 하게 되는 경우 지급받은 급식비에서 사후 공제되도록 하고 있어 불만이 큰 상황임 -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으로 영내 급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급식과 현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