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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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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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투데이] 별장·인테리어까지 '남돈내산'... 회장님의 호화생활
베테랑 기자의 취재를 통해 사안의 막전 막후를 가감 없이 들여다봅니다. 2부 첫 순서, 석대성 기자와...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종합부동산 세 중과나 다주택자 대출 규제 등을 회피 하려고 한 정황이 있다고 봤습니다. 한...
"맞벌이 딸이 3년만 애 봐달라는데, 집 팔고 가란말예요?" 답답한 황혼엄...
입법예고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자신의 상황을 알리며 "손주 돌봄도 실거주 인정 사유로 감안해 달라... 그는 "투자나 조세회피 목적 으로 해당 주택에 살지 않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고령 부모와 장애 가족의...
![[전문] 한국세무사회 정부 '2026 세제개편안' 논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60130104033.jpg&w=3840&q=75)
[전문] 한국세무사회 정부 '2026 세제개편안' 논평
투자 ․ 투기 용 주택에서 부동산 , 조세 이익까지 누려온 모든 혜택을 박탈해 조기 처분까지 유도해... 투기목적 의 보유 주택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종부세 중과세와 양도세 비과세 철폐를 요구해왔다. 이 때문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 재건축 시 1+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최소주택규모의 전매 제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 1 입주권 정책에 참여한 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1 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다주택자 산정 시 최소주택규모의 전매 제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한 재개발ᆞ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인상되어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음 - 이들 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주택개발사업을 위축시키고, 이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신혼부부행복주택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감소시킴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할 수 있음 - 늘어난 세금 부담을 향후 분양가에 전가시켜 수분양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법률 제17478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신설하여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없도록 하고자 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8조제2항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소유권지분을 20∼30년에 걸쳐 전부 취득하기까지 공공주택사업자의 보유 지분 상당의 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 합산제도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공공주택사업자가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여 원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추가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