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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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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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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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가 주최 한 정책 간담회 성격의 모임에서 결국은 술값하고 식사비를 포함한 그 내용을 제3자가 대신 결제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직선거법 상의 제3자 기부 행위에 대한 위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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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정 :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책의원총회, 당무위, 중앙위, 17개 시도당 토론회 등등해서 절차...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한 전 대표는 진짜 정치 장사는 민주당의 공천 뇌물...
이재명과 김문수의 대선 셈법과 급소
공직선거법 과 관련해선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러면 이재명 후보는 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면소(免訴)' 판결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인 출신 공직자의 비영리적 공연 활동을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직업군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에게 지정헌혈하거나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여 법 해석의 혼동을 방지하고, 과도한 선거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읍ᆞ면ᆞ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사적모임은 제외)의 장의 이임식ᆞ취임식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정하여 상장 수여를 허용하고, 의정활동보고회 등의 행사에서 전문가가 아닌 공연자의 공연 제공을 기부행위 예외로 추가하며, 전문가의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이상인 자로 한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원들이 낸 당비를 당원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정당 운영 구조를 마련하고 당원 중심 정당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법상 중앙당과 법정 시ᆞ도당, 법정 당원 수, 사무소 구비 관련 규정은 불필요하거나 과잉규제임 - 불필요한 과잉규제를 혁파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다양한 정당의 출현과 활동이 손쉽게 함 - 정치적 소비자인 유권자로 하여금 다양한 정치적 선택을 할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정당의 출현과 활동을 통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할 수 있음 - 군소정당의 설립이 쉽도록 정당의 설립과 활동에 대한 규제를 풀기 위하여 정당의 설립요건인 중앙당과 5개 시ᆞ도당, 1개 시ᆞ도당의 1천명 이상 당원 확보와 사무소 의무화 등을 폐지하여 정치의 다양성을 높이고 온라인 정당의 법적근거를 만드는 등 정당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