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엔 없는 ‘사전 협의’··· 대법관 뽑는 구조부터 바꿔야
결국 이 문제는 법적 쟁점보다 정치적 인 문제로 넘어간다”라고 말했다. 쪼개진 권한 사이의 모호한 우열... 지난해 5월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법관' 임명제청 논란...조희대, 왜?
그런데 조희대는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어느 날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이처럼 관행은 최고법원 구성의 다양화와 더불어 법관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기능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대법관 한 자리 놓고 왜 이토록 싸우나…'26명 시대' 앞둔 사법부 독립...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불가피할 수 있다. 대법관 인선 충돌은 사법 개혁을 둘러싼 여권과 사법부의 갈등과도 맞물린다. 대법원이 2025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에 맞게 인쇄하며,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투ᆞ개표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등 선거관리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해 선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을 오후 9시로 연장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며,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여 투표시간을 확대함으로써 투표율 저하를 최소화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의 다양화와 정치적 정체성의 분화에 따라 새로운 정당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정당 간의 연합을 통해 다양한 정치적 주장과 정책을 조율할 뿐만 아니라 전국 선거에 함께 후보를 선출ᆞ지지하는 등 정당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 있음 - 우리나라 역시 독자적인 정치적 정체성을 가진 정당 간의 연합을 통하여 정치적 주장, 정책 추진, 선거 후보자 추천 및 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노력 여하에 기댈 뿐이던 여성 공천 비율 준수를, 구체적인 법적 의무로 강화하고자 함 - 지방자치제 부활 후 현재까지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은 단 한 명도 없음 - 역대 최다 여성 당선인을 배출했다는 제21대 총선조차 전체 지역구 253개 중 11%에 불과한 29명을 기록함 - 정치영역의 왜곡된 성평등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