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법관 한 자리 놓고 왜 이토록 싸우나…'26명 시대' 앞둔 사법부 독립...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불가피할 수 있다. 대법관 인선 충돌은 사법 개혁을 둘러싼 여권과 사법부의 갈등과도 맞물린다. 대법원이 2025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민주당 "투표용지 부족은 부정 선거 아닌 부실 선거 …선관위 혁신 필요"
선관위원 구성의 다양화 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중앙선관위원 9명 중 다수가 법조인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며 " 선거 는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치적 ·정무적 판단도 필요한 영역인 만큼 다양한 배경의 인사가...
![[Who Is ?] 김상환 헌법재판소 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260615081515_58203.jpg&w=3840&q=75)
[Who Is ?] 김상환 헌법재판소 소장
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김상환이 대법관을 지내던 2020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냈던 이력을 언급하며 헌재소장 임명이 일종의 ' 정치적 보은'이라 주장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을 오후 9시로 연장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며,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여 투표시간을 확대함으로써 투표율 저하를 최소화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치ᆞ선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의 다양화와 정치적 정체성의 분화에 따라 새로운 정당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정당 간의 연합을 통해 다양한 정치적 주장과 정책을 조율할 뿐만 아니라 전국 선거에 함께 후보를 선출ᆞ지지하는 등 정당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 있음 - 우리나라 역시 독자적인 정치적 정체성을 가진 정당 간의 연합을 통하여 정치적 주장, 정책 추진, 선거 후보자 추천 및 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노력 여하에 기댈 뿐이던 여성 공천 비율 준수를, 구체적인 법적 의무로 강화하고자 함 - 지방자치제 부활 후 현재까지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은 단 한 명도 없음 - 역대 최다 여성 당선인을 배출했다는 제21대 총선조차 전체 지역구 253개 중 11%에 불과한 29명을 기록함 - 정치영역의 왜곡된 성평등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