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5인 미만 사업장엔 아직도 먼 ‘유급 휴일 공휴일’… 헌재, 헌법소원 ...
(6월 6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 공직선거법 ’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 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등으로 규정하고...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0194327_184559.png&w=3840&q=75)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원내대표 선거 를 치를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임시전국당원대회를...
![[단독]문대림 의원 경선지원 정황…정치권 로비 의혹 확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6%252F07%252F29%252F202607290609049239_0.jpg&w=3840&q=75)
[단독]문대림 의원 경선지원 정황…정치권 로비 의혹 확대
전체 명단 중 158명은 2021년 8월 6일 , 57명은 8월 13일 당시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측에... 공직선거법 상 불법 경선운동과 사조직 활용의 경우 공소시효가 선거일 로부터 6개월까지여서 이미 끝났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별로 선거인수 이상의 투표용지를 확보하고, 모든 투표소의 투표 종료 후 개표를 시작하며, 출구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와 관련된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도 거짓 응답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대상을 다수인으로 확대하여 선거여론조사의 조작행위를 방지하고,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 중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고, 거짓 응답 유도 행위 금지 대상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 등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음 - 헌법재판소는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 및 선거의 공정성에 구체적인 해악을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ᆞ처벌하는 것은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 - 개정을 통하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 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론조사 공표 제한은 지속적인 법 개정을 통해 완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6일 전 공표 금지’ 조항이 적용되고 있음 - 공표 제한이 없을 경우 밴드왜건·언더독 효과 등을 불러와 민심을 왜곡하고, 공정한 선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임 - 여론조사 공표 제한이 깜깜이 선거를 유발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