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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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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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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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병주·유용원, 'K방산 패키지법' 발의…"방산에 여야 없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의원이 이날 공동 대표발의한 패키지법은 총 6건의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마련( 한국 수출입 은행 법) ▲방위산업 연구·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 세액공제 적용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 ▲방산...
VC협회, 역외펀드 연구용역 마무리 수순…8월 초 최종 보고서 나온다
보고서는 역외펀드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파악한 조세특례제한법 , 벤처투자촉진법, 자본시장법... 아닌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경우 조합 규약 전 개별 조합원의 신고가 모두 완료돼야...
![[Who Is ?] 추경호 대구광역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14191742_36694.jpg&w=3840&q=75)
[Who Is ?]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당시 한국은행 이 2023년 물가상승률을 3.5%, 2024년 물가상승률을 2.4%로 예상했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또 니켈·리튬 등 핵심 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 가액 기준을 삭제하고,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신설하여 농어촌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일ᆞ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재기중소기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조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