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코로나19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역학조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의 보유기한과 파기방법을 법률에 명시하고, 개인정보 공개 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종류와 관계없이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의심 추정 사례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신고로 질병관리청이 항체 검사를 하는 등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고시 및 지침 개선으로 제도가 개선된 사항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감염병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감염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정부는 역학조사, 격리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다양한 방역조치와 행정조치를 실시함 - 이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코로나19와 향후 있을 다른 감염병 유행을 대비하면서 개인정보 주체의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종류와 관계없이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의심 추정 사례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신고로 질병관리청이 항체 검사를 하는 등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고시 및 지침 개선으로 제도가 개선된 사항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감염병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감염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을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제1급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나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실제 상황대비 훈련에 제1급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여 예산편성 등에 어려움이 있음 -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훈련 관련 경비 부담 규정도 정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