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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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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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라이브1/정치한수] 유인태 "일부 당원에 휘둘릴 수 있는 1인 1표제...
그 얘기를 좀 하면, 대개 불만은 있어 요. 상임위 배정에서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항상 있는 일인데 저렇게까지 가서 항의하고 당내에서 주먹질까지 오가는 것은 과거 선거구 획정 때 획정 위원회 간 사람이...
![[토크ON] ① 임미애 " 선거구 쪼개기 막아야"···지방 선거 후폭풍, 선거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youtube.com%252Fvi%252FGB5frLOf0G4%252Fmaxresdefault.jpg&w=3840&q=75)
[토크ON] ① 임미애 " 선거구 쪼개기 막아야"···지방 선거 후폭풍, 선거 ...
선거구 획정 위원회가 만든 내용과 관계없이 기초의회가 마음대로 다시 바꿀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죠. 국회에 여러 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것을 포함해서요. 앞으로 선거 ...
![6·3 지방 선거 , 이것이 다르다? [이슈크래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6%252F06%252F20260602155505_2341281_1200_666.jpg&w=3840&q=75)
6·3 지방 선거 , 이것이 다르다? [이슈크래커]
하지만 법 개정은 선거 가 임박한 시점까지 미뤄졌고 논란은 4월 18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 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일단락됐죠. 다만 법률 공포·시행은 4월 29일 이뤄지면서 이번 지방 선거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비례 2:1의 기준만이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지역별 고유 특성과 문화적 동질성을 고려하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며, 5개 이상의 자치구ᆞ시ᆞ군으로 구성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을 선거일 24개월 전으로 변경하고, 국회의장이 선거일 18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획정위에 통보하도록 하며, 획정안의 국회 제출시한과 국회의원 지역구 확정시한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대표성만을 중시하는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준 인구를 18세 이상 인구로 변경하고, 인구감소지역은 인구하한선 중심으로, 그 외 지역은 인구상한선 중심으로 설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선투표 없는 대통령선거, 소선거구 85%인 국회의원선거 등에 기반한 반사이익 구조로 인한 극단적인 증오ᆞ혐오와 대립의 정치, 정치적 양극화 등 폐해를 완화하고 다양성을 증진하여 정책대결과 문제해결 정치로 나아가도록 촉진해야 한다는 정치개혁의 국민적 요구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음 - 정치개혁의 국민적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개혁성과 실현 가능성을 균형적으로 고려한 선거법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함 - 지역구는 농ᆞ산ᆞ어촌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때에는 생활권ᆞ행정권을 중심으로 1인 또는 그 이상의 선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었음 - 지역구 크기 증대로 인한 선거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유세차ᆞ선거운동원ᆞ종이인쇄물ᆞ현수막 중심의 낡은 고비용 선거운동방식을 개선하여 TV토론을 3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모바일 공보물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을 도입하였음 -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돈 안드는 대선거구제’를 지향하였음 - 국회의원 선거제도 및 선거구획정은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선거제도국민공론화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국회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안을 공론화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여 22대 총선 이후에도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이 용이하도록 절차를 정비하였음 -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하나의 투표용지(별지 제1호서식의 투표용지양식)에 각 정당의 개방형 후보자명부를 게재하여 유권자가 직접 정당과 지지후보자를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비례식 대선거구’로 전환함 -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하여 권역별로 정당의 득표율과 지역구 당선자 수 사이의 격차를 보정하는 방식으로 정당별 당선자 수를 배정하는 방식을 도입함 - 국회의원 선거제도 및 선거구획정은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선거제도국민공론화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비례 2:1의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지역의 지역대표성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2024년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현행의 방식대로 선거구가 획정될 경우 수도권 지역의 선거구가 전체의 50%를 넘게 될 것으로 보임 - 인구감소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경우에는 4∼5개 자치구ᆞ시ᆞ군이 포함된 거대 선거구의 증가 등으로 해당 지역의 지역대표성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보임 - 인구 기준만 엄격하게 적용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는 현행 방식에 따라 하나의 자치구ᆞ시ᆞ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생활문화권 및 지리적 여건이 상이한 다른 선거구에 편입시키는 특례 선거구가 매 선거마다 만들어지고 있음 - 기형적인 선거구가 고착화되어가는 경향이 있음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에 시ᆞ도별 지역구국회의원정수를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시ᆞ도의 자치구ᆞ시ᆞ군 중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자치구ᆞ시ᆞ군의 수가 해당 시ᆞ도의 자치구ᆞ시ᆞ군의 총수의 과반수가 되고, 전국 자치구ᆞ시ᆞ군의 평균 면적보다 큰 면적을 가진 자치구ᆞ시ᆞ군의 수가 해당 시ᆞ도의 자치구ᆞ시ᆞ군의 총수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평균 인구의 100분의 90을 기준으로 해당 시ᆞ도의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그 이외의 시ᆞ도는 100분의 110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 직전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하나의 자치구ᆞ시ᆞ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는 특례의 국회의원지역구가 획정된 때에는 다음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시 이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도록 노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