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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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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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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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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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공기관 발표 '연기'…'유치 셈법'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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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대기업의 65%인 낮은 임금과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부족에 의한 것으로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을 채용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지원시책의 마련이 필요함 -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채용을 위해 중소기업이 협회·조합 등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공동으로 양성한 후 채용하는 인력공동관리협의회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과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인력양성 노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고급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하여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중소기업 우수인력의 장기재직 유인책 마련은 기업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나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 사업주가 핵심인력을 지정하고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납입한 후 일정기간 장기 재직할 경우 공동 적립금을 핵심인력에게 장기재직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도입하여 중소기업 우수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고자 함 - 중소기업에 필요한 핵심인력의 유입과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함 -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등으로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함 -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성과보상기금을 관리·운용함 - 성과보상기금은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 공제사업 및 이와 관련된 교육·복지사업 등에 사용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인력문제는 대기업의 65%인 임금수준과 낮은 인식에 의한 것으로 우수 인력의 채용과 유지를 위한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노력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정부 지원시책이 필요함 - 인력공동관리협의회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도입하고자 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안(대안)
- 2003년 8월 19일 공청회와 8월 20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8월 21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8월 22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함 -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함 - 정부는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해 지방대학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필요한 지역인재의 양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인력분야 협력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 재직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공동훈련시설 설치 및 원격훈련 실시를 지원하고, 학생에게 중소기업 체험사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함 - 중소기업의 필요인력 활용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고, 외국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을 지원함 - 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 운영에 있어 중소기업청장과 병무청장의 협의를 의무화함 - 교수?연구원의 중소기업 임직원 겸임?겸직의 특례를 인정하고, 중소기업이 대학내 “협력연구소”를 설립할 경우 이를 기업부설연구소로 봄 -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및 인력구조 고도화를 위한 인력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그 추진경비를 지원함 - 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이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에 투자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및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안정사업으로 보아 지원함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및 기술인력의 국제교류를 지원함 - 정부는 중소기업에 인력유입 촉진을 위한 공동복지시설의 설치,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의 추진을 지원함 -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장기근속자에게 창업지원, 국내외 연수, 주택의 우선분양 등을 지원 또는 우대함 - 정부는 인력지원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학자금 지원 등을 추진함에 있어 소기업을 우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법령은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대상 업종에서 유흥ᆞ사행산업뿐만 아니라 부동산업도 일률적으로 제외하고 있음 - 부동산업을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의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 재직기간 축소 및 직종 확대 등을 통해 창업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 근속 우수근로자에 대한 포괄적 지원근거를 마련함 - 청년 및 구직자들이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지역 소재의 중소기업에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 중 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 우려가 큰 비중을 차지함 -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은 물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대상 업종에 부동산업을 포함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 근로자의 창업지원 요건에서 종사 연수를 확대하고 장기 근속 우수근로자에 대하여 포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