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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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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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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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효율적이고 민첩하게 대응하고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개발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거쳐 다양한 신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 특례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연구개발특구의 지정해제 기한을 연장하여 산업(연구)용지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한 제반 규정을 정비함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신기술에 대한 실증을 하기 위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제도를 도입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효율적이고 민첩하게 대응하고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개발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거쳐 다양한 신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 특례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연구개발특구 안에서 일시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실증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3월 8일 서상기의원 등 13인, 2010년 11월 17일 강창일의원 등 10인, 2011년 3월 28일 김재균의원 등 13인, 2011년 4월 26일 김유정의원 등 13인이 각각 발의한 4건의「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6월 30일, 2011년 11월 10일 정부가 제출한「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303회국회(정기회) 제19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11. 21)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12. 22)의 의결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대덕연구개발특구 외의 연구개발특구를 추가로 지정하게 됨에 따라 제명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제2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지정 절차 및 해제사유 등을 구체화함 -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지방이양 사무 확정내용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규제 선진화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ᆞ지정 등을 받거나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매수 등이 지연되어 특구개발사업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사업시행자로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특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위한 협의기간을 20일로 정하고,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보도록 함 - 연구개발특구의 추가지정에 따른 특구지원기구의 개편을 위해 현행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하고, 특구의 특성화ᆞ차별화된 발전을 지원하고 특구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흥재단 내에 특구별로 지원조직을 설치하도록 함 - 연구개발특구 내 보육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기관이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3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ᆞ운영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를 두고 있음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를 폐지하고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 대안을 마련함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