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체결 절차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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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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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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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권리를 외치다⑧] '기후변화‧식량위기' 등 시대적 상황 맞아 농민...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 된 조약 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이에 대한 대책을 오랫동안 준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공간계획법)이 제정됐다....
국회,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등에 따른 특별 법안 ' 등 149건의 제...
박주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 조약 의 체결 ·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 안'은 조약 을 체결 하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절차 를 규정함과 동시에 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해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조약 체결 ...
비무장지대법에 대하여
형식으로 공포 된다. 조약 의 준거법인 비엔나 조약 법도 체결 된 조약 에 대하여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어디에도 국내에서의 절차 에 따라 법률 이나 명령으로 효력을 달리한다는 규정은 없다. 또한 입법적으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 세계화의 급속한 전개와 더불어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는 조약의 수가 9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함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조약이 국내법체계에 미치는 규범적 파급력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비준되는 조약의 수가 많음 - 조약은 헌법에 의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중요함 - 조약에 의한 입법결과물의 비중이 지대함 - 조약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약에 대한 국회 동의권의 범위는 조약문안의 수정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국내법 체계로의 수용 여부만을 결정하는 데 그치고 있음 -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를 규정하여 정부가 행하는 조약 체결 과정 전반에 걸쳐 국회와 국민의 관여를 확대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조약협상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민주적 통제 아래 진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 협상을 개시할 정부대표를 임명하여 협상단을 구성하고 합의한 조약안에 가서명한 후 협상을 종료함 - 가서명된 조약안을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대통령이 서명함 - 국회는 조약의 체결 등에 관한 주요사안을 논의하고 비준동의안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로 조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을 위한 민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받았거나 비준동의안 제출 요구 기한이 지난 조약안의 비준서에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외교부장관이 부서하도록 함 - 체결?공포된 조약을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매년 그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합의서의 규범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북합의서의 경우 조약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는 남북합의서의 공포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입법적 미비가 존재함 - 이에 남북합의서를 추가함으로써 남북합의서가 이 법에 따른 공포 대상임을 명시하고, 이를 통해 남북합의서의 규범력을 보다 명확하게 확보하려는 것임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 현행 조약체결 업무는 헌법, 법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에 산재되어 있음 - 이는 일관되고 유기적인 조약체결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지침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조약체결 부서의 결정만으로 국회 보고나 논의가 생략된 채 조약이 처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음 -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법령임 - 조약의 체결 및 비준 절차를 규정하여 국회와의 협의 없이 정부가 조약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막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거쳐 국가 간 조약의 체결 및 비준 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조약문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작성된 조약문안은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하기 전에 예고하고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협상을 개시할 정부대표를 임명하여 협상단을 구성하고 합의한 조약안에 가서명한 후 협상을 종료함 - 가서명된 조약안을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대통령이 서명함 - 국회는 조약의 체결 등에 관한 주요사안을 논의하고 비준동의안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로 조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을 위한 민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받았거나 비준동의안 제출 요구 기한이 지난 조약안의 비준서에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외교부장관이 부서하도록 함 - 체결?공포된 조약을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매년 그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약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 -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는 해당 조약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할 수가 없음 - 정부는 조약의 서명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조약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는 제출된 조약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이라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조약 체결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협상결과의 보고 등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체 없이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함 - 관련 규정이 미약하기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