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 한옥, 근대건축물 등 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자산의 상당수가 훼손?방치되거나 멸실되고 있음 - 한옥 건축을 확산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관련 산업 기반도 충분하지 못한 실정임 - 이에 한옥, 근대건축물 등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의 건축문화 진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고, 한옥마을 조성 시 기반시설을 우선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한옥의 보전 및 진흥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한옥센터를 설립하거나 공공기관을 국가한옥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한옥관련 산업 육성 및 한옥건축양식의 확산 등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자산 및 지역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홍보 및 교육, 관련 민간단체 지원, 우수사례 발굴?시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자산의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건축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건축자산박물관을 설치하거나 관련 공공기관을 건축자산박물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의 건축자산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자산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택 정비 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부 제도개선이 필요함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및 기금 등 사용 확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유재산 매각ᆞ양도 규정 완화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에 의제되는 범위를 확대함 -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 - 저층 노후 주거지의 주택 정비를 통해 효과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완화특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생활SOC 등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위치하더라도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으로 사용이 적합하지 않는 공유재산은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의제하도록 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기본계획과 조성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받은 기존 건축물의 경우 그린리모델링 시행 전ᆞ후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