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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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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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매각 대신 100년 임대... 미군 부지 '공급 속도전' [ 미군 반환부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fnnews.com%252Fresource%252Fmedia%252Fimage%252F2026%252F08%252F27%252F202608271822468313_e.jpg&w=3840&q=75)
[단독]매각 대신 100년 임대... 미군 부지 '공급 속도전' [ 미군 반환부지...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은 전날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가가 지자체나 개발주체에 미군 반환부지 등의 국공유지를 최장 50년 동안 장기 대부하고...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나 민간도 부지 빌려 주택 건설 가능 [ 미군 반환...
여당이 최근 잇달아 발의한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개발 주체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도 해당된다. 미군 반환부지에서 민간 개발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천시-국회·도의원, 내년 국·도비 확보 ‘한뜻’
/사처뇨ㅣ/ 사천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의 조기 제정을 최우선 현안으로... 정비사업,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 사천시 먹거리통합 지원 센터 건립 등에 대해서도 협조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의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년 이상 50년 이하로 연장하고, 공장신설 업종제한을 폐지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발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의 매각가격 산정 시점을 반환일로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의 매각ᆞ임대기간을 최대 99년까지 확대하고, 임대 시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하며,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연 1,000분의 10으로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시ᆞ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국방부장관이 대체역의 편입절차 뿐만 아니라 대체복무요원의 소집까지 정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예비군대체복무자도 예비군과 동일하게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환공여구역 매각가액 산정의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하여 소요비용에 대한 불확실성과 막대한 사업비를 낮추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함 -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