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74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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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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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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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753상임위 심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가 연구개발특구위원회와 기능 및 구성이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 위원회들을 통ᆞ폐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를 폐지하고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하영제의원 등 16인2023-02-01
2108875공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 대안을 마련함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1-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