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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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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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물류터미널 공사의 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정부2023-01-26

2122337상임위 심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를 훼손하거나 제거한 카지노사업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였음에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카지노사업자 등에 대하여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

정부202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