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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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李대통령 "개혁 선명하면 고통 커…실용적으로 접근해야"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에게 불 이익 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하는 ' 공공 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출산지원금과...
"신고했다고 파면하면 징역 3년"‥ 공공재정 신고자 보호 강화
정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 공공 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 안 4건과 대통령안 15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신고자를 파면하는 등 신분을...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 등 법률 안 의결
국무회의 심의·의결 안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 법률 안 4건 △대통령령안 8건 등 총 12건이다. 통과된 법률 안으로는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 신고나 보상금 지급 신청은 서류 양식에 따라 문서 작성 및 날인을 거쳐 스캔본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보상금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제도 활용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 신고 또는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이익의 환수 등으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이 이루어진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이화하여 신고제도 활성화를 통한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지급받는 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부정청구 등을 예방하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