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멘트제조업 통합 환경 관리 무용지물 전락"
환경 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위원장 장준영)는 지난달 환경 부가 입법예고한 환경 오염시설 법 시행규칙 ...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에 시멘트 제조업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80ppm으로 규정 한 조항이 있음에도 두 배가...
1년 반 걸린 '시멘트 제조업' 통합 환경 관리 무용지물 전락
현행 ' 대기환경보전법 '에 규정된 배출기준보다 완화되었거나 심지어 기존에 있는 기준도 제외해버린 졸속... 생대위는' 환경 오염시설 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연계배출수준이 설정되어 있었던 탄화수소는...
소각업계 "1년 반 걸린 '시멘트 제조업' 통합 환경 관리 무용지물 전락"
현행 ' 대기환경보전법 '에 규정된 배출기준보다 완화됐거나 심지어 기존에 있는 기준도 제외해버린 졸속... 생대위는"' 환경 오염시설 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연계배출수준이 설정되어 있었던 탄화수소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변경인증·보고 체계 및 변경인증·보고 의무 미이행시 제재 근거를 정비하고, 결함시정(리콜) 제도와 관련하여 자동차제작자의 리콜이 결정되기 이전에 결함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으로서 변경인증만을 예정하고 있으나, 중요사항이라도 변경의 내용에 따라서는 배출가스량 증가가 없어 변경인증 제도로 규제할 실질적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많음 - 중요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변경이라도 인증제도의 목적상 일정한 행정적 관리·감독이 필요하기에 동법 시행규칙에서 변경보고 제도를 두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배출가스량 증가가 없는 변경이라도 변경보고를 누락할 경우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가 되므로 형사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위반행위의 실질과 제재 수단의 균형이 맞지 않음 - 중요사항 외의 변경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없으므로 변경보고를 누락하더라도 행정적 제재가 불가능함 - 법률은 중요사항의 변경에 대해 배출가스량 증가를 불문하고 변경인증을 받을 것을 요하나 시행규칙에서 그 중 일부를 변경보고로 완화한다는 점에서 법 체계상 논란의 소지가 있음 - 변경보고 제도를 법률에 신설함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보고를 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함 - 변경인증을 받아야 함 - 변경보고의 대상 등 변경보고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제작자의 제작 인증과 관련한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으로서 변경인증만을 예정하고 있으나, 중요사항이라도 변경의 내용에 따라서는 배출가스량 증가가 없어 변경인증 제도로 규제할 실질적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많음 - 중요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변경이라도 인증제도의 목적상 일정한 행정적 관리·감독이 필요하기에 동법 시행규칙에서 변경보고 제도를 두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배출가스량 증가가 없는 변경이라도 변경보고를 누락할 경우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가 되므로 형사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위반행위의 실질과 제재 수단의 균형이 맞지 않음 - 중요사항 외의 변경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없으므로 변경보고를 누락하더라도 행정적 제재가 불가능함 - 법률은 중요사항의 변경에 대해 배출가스량 증가를 불문하고 변경인증을 받을 것을 요하나 시행규칙에서 그 중 일부를 변경보고로 완화한다는 점에서 법 체계상 논란의 소지가 있음 - 변경보고 제도를 법률에 신설함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보고를 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변경인증·보고 체계 및 변경인증·보고 의무 미이행시 제재 근거를 정비하고, 결함시정(리콜) 제도와 관련하여 자동차제작자의 리콜이 결정되기 이전에 결함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