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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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취재파일] 제2의 바다이야기…변종 홀덤펍 기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bs.co.kr%252Fnewimg%252Fnews%252F20230217%252F201753085_1280.jpg&w=3840&q=75)
[취재파일] 제2의 바다이야기…변종 홀덤펍 기승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감위)는 "업무범위 밖"이라는 입장이다. 변종 홀덤펍 은 법대로 등록한... 최근 국회에선 홀덤펍 을 ' 유사 사행 행위'로 규정해 사감위가 감독 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법을...
이병훈 의원 "불법 사행 사업장 최소화 위해 사감위 감시 권한 부여 필요...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불 법 홀덤펍 등 유사 사행 행위 사업장에 대한 사감위의 지도· 감독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불 법 홀덤펍 등 유사 사행 행위 사업장, 사감위의 지도· 감독 권한 명시해...
행위를 유사 사행 행위로 규정하고, 이같은 불법 사행 행위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의 현장 지도· 감독 사항에 포함하도록 했다. 최근 포커의 한 종류인 ‘홀덤 (Holdem)’을 하며 술을 마시는 홀덤펍 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불법적이고 과도한 사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행산업의 허가 시 사전동의와 사행산업영향평가를 받도록 함 -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명령과 벌칙 등 효과적인 수단을 신설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사행산업의 범위에 카지노업을 추가하고 사행산업 관리의 기본원칙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사행산업별로 이용실태 및 중독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며, 그 조사 등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의 예방과 치유 등을 전담하는 도박문제총괄본부를 설립·운영하도록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 제공과 교육사업, 사행산업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사업 등을 하도록 함 - 사행산업 관리, 이용자 보호 및 도박중독의 예방·치유 사업의 추진 재원을 위하여 국고와 사행산업부담금으로 사행산업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가 이 법 또는 각 해당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시정명령 등을 받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1일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12월 4일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7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함 - 2011년 8월 17일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1년 8월 18일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불법사행산업을 감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권한을 부여하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하여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신설하여 사행산업사업자로 하여금 순매출액의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부담하게 함 -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유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사행산업을 보다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능에 불법사행산업의 감시에 관한 사항,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사행산업에 대한 총량 적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중독예방?치유센터의 업무를 법정법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하여 이관하고, 센터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사행산업이나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의 예방과 치유 등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순매출액의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관리·운용 업무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불법사행산업의 신고를 접수하여 고발?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불법사행산업의 감시를 위하여 사무처에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불법사행산업의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범죄 수익을 숨기려다 적발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인터넷으로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합법적인 사행산업 외에 불법적인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치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적인 사행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사설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를 포함해 불법사행사업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블로그 등에 자신들이 합법인 것으로 허위광고를 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불법에 대한 자각 없이 불법사행산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사행산업 신고 또는 이 법에 따른 불법사행산업 감시 등에 따라 표시ᆞ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성게임물을 사행행위 콘텐츠로 바꾸고 사행행위특례법으로 이관하여 진흥의 대상으로서의 게임과 범죄의 수단인 게임 유사의 콘텐츠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