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을 선거일 24개월 전으로 변경하고, 국회의장이 선거일 18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획정위에 통보하도록 하며, 획정안의 국회 제출시한과 국회의원 지역구 확정시한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제외한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대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ᆞ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주의는 지역 주민 선택의 결과이나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국회의원 의석수는 현행과 같이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국회의원의석수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 사이의 비율을 4:1로 조정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특정 권역 내에서 지역구국회의원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도 권역 내 정당득표율에 기반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더라도 아깝게 떨어진 후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당선자와의 득표차가 낮은 순으로 석패제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나, 현행법상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경우 전국을 단일한 선거구로 두고,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의 의석을 유지함으로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투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표를 제도적으로 최소화시키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 220석, 비례대표 110석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1로 상향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의 요청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로운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방향은 지역별ᆞ계층별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다양한 정당의 정치적 진출 기회를 확대하여 정당 간 정책경쟁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정당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중대선구제는 여전히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수가 반영되지 못하는 기존 소선거구제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 지역주의 타파와 다양한 소수정당의 진출 확대, 그리고 정책정당으로의 전환 유도에도 한계가 있음 - 2019년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더 살리고, 특정 정당의 지역편중화 방지를 통한 지역주의 타파와 다양한 정당의 정치적 진출 확대를 위해 ‘득표율 반영 연동형 비례성’과 ‘권역별 비례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투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별ᆞ계층별 유권자 표심을 제대로 반영시켜 사표를 제도적으로 최소화시키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함 - 국회의원 수는 국회의원 관련 총 세비 동결을 전제로 현행 지역구 253석을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를 기존 47명에서 30명 증원한 77석으로 상향하여 330명으로 함 -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동시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출마 후보가 득표율에 따른 연동형 의석수 보정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의 진출이 가능하도록 함 -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정과 순위는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명부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작성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6개 권역별로 선출하도록 함 - 국회의원 정수는 330명으로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7명으로 상향하도록 함 -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정수는 권역별 인구에 비례하도록 배분하도록 함 -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 결정 방식은 권역별 연동형 방식으로 하고,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정수배분 대상은 전국 득표율 3% 이상 정당 중 권역내 득표율 3% 이상인 정당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