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74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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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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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6779공포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22-08-04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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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632상임위 심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인구구조 변화와 미래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군으로의 군구조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첨단 군사무기 체계와 장비의 도입 및 전력화를 명시하며,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 확보 및 인공지능 기반 유인무인 복합전투체계 도입 등을 포함함.
김진표의원 등 11인2024-04-12
2125022상임위 심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방연구개발사업은 국방부장관이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공지능 관련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등에 관한 국방연구개발을 국방부장관이 주도적으로 관리ᆞ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3인2023-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