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산기자재산업 자동화 등 머리 맞대
내년 4월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 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가운데 해당 산업 발전을 위한... 김 위원은 무엇보다 수산기자재 의 범위와 신기술, 품질 인증 기준, 지원 절차를 비롯해 전문 지원 기관의 역할을...
KMI,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해법 모색… 스마트 화 정책과제 논의
시행되는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 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앞서 하위법령 제정 방향과 산업 육성 ... 수산기자재산업 법 입법 내용과 하위법령 제정 방향'을 주제로 수산기자재 의 범위와 신기술·품질인증 기준, 지원 ...
수산기자재산업 , 법 시행 앞두고 제도 논의 본격화
예정인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 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마련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지난 3월 제정된 수산기자재산업 법은 연구개발, 표준화, 품질인증, 수출 지원 등 체계적 산업 기반을 마련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안전과 전파자원의 보호 및 방송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함)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타 법률에서 전자파의 장해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등 검증ᆞ시험하여 인증 또는 등록, 허가 등을 받은 기자재에 대해서는 중복규제가 되지 않도록 적합성평가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 총 1,696건에 대해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적합성평가 취소와 해당업체에 대해서 형사고발 하였음 - 위조시험성적서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시험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제조자의 국내 대리인을 지정토록 하며, 부적합 기자재에 대한 보고 의무 및 정보 공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부처별 중복규제 해소를 위하여 적합성평가 면제 법령을 재정비하고자 함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허위로 지정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취소하거나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성적서가 발부되지 않도록 지정시험기관의 관리를 강화함 - 방송통신기자재의 시험과정에서 발생하는 측정자료 보관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4년의 유효기간 도입과 재지정 제도를 도입함 - 국가로부터 지정받은 시험기관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 -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인정하기 위하여 외국정부와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체결에 따른 적합성평가 절차, 인증ᆞ시험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위조 시험성적서로 적합성평가를 받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자 함 - 소비자가 안전한 기자재를 선택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부적합 보고 및 조치 이행요건을 명확히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적합 기자재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자발적으로 부적합 보고, 시정, 수거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감면 근거 마련하여 안전한 기자재가 유통되도록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 신속한 시험 서비스 제공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업무의 연속성 유지하여 시험기관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정시험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대신에 금전적 제재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의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효율관리기자재제도,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 각 제도의 각종 의무이행 사항에 관한 제재의 수위가 낮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취소 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에너지효율기자재 관련 제도의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강화하거나 신설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취소의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