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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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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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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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분양전환 성공 학습효과 크지만 신규는 10년"… '브라이튼 N40' 4년 분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관련 내용을 담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은 같은 해 8월 18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는 일반 아파트를 과거와...
데이터센터 지어도 된다더니⋯과천 주암 ‘뒤늦은 규제’에 갈등
주암지구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국토부가 승인한 지구계획에 따라 토지이용계획과 용도가 결정됐다. 원주민 측은 해당 업무시설용지에 데이터센터가...
![[뉴공 아카이브]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nzi.com%252Ffiles%252Fattach%252Fimages%252F1176663%252F678%252F689%252F892%252F%252F795d5f4ef46c0a13523404ecc398ce25.jpg&w=3840&q=75)
[뉴공 아카이브]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로 지원 을 하게 되거든요. 무슨 그 청년들을 위한 청년 주택 을 짓기 한 공공 임대 예산이라든가. 뭐 예를... ◎김남근 : 용산 공원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지금 본회의 직전까지 와 있거든요.▶김어준 : 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해제 요건 신설, 불법 임차인 모집 처벌 강화, 임대사업자 상속 규정 신설, 임대차계약 신고 변경 기한 완화 등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면 임차인에게 양도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도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기 전 원하는 시점에 조기 분양 전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등의 공공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분양 전환과 같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임대기간 경과 후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줌으로써 임차인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분양전환의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