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연세액 공제혜택 부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신규등록자 등의 자동차세 조기 납부를 유도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승계취득하여 이전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그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연세액 공제혜택 부여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고 신규등록자 등의 자동차세 조기 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출된 담배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 담배소비세를 면제함 - 지방세 납세협력의무 위반자에 대해 부과하는 가산세의 산정방식을 간소화함 - 특별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하여 계산하도록 함 -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으로 하여금 해당 기분의 세액을 일할계산하여 등록일에 신고납부하도록 의무화하여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함 - 외국으로부터 탁송의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도 담배소비세를 부과함 - 국군·전투경찰·교정시설 경비교도에 대한 면세담배 공급중단을 반영하여 담배소비세 면제대상을 정비함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도입 등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등 국세의 개정사항을 지방세에 반영함 - 소득세 결정세액 및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및 산출세액에 더하도록 함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함 - 특별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특별징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자에게 환급하도록 함 -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해당 기분(期分)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하도록 의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신고세액 공제제도를 두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일정기간 내 신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액 등을 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고 있음 - 최근 국세청의 세원파악역량 확대 및 시스템 확충으로 그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들어 신고세액공제율이 축소됨 - 현행법은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 법인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떼어주어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수혜 법인에까지 자진 신고라는 명목 하에 일감몰아주기와 떼어주기의 경우에도 다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음 -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있어 신고세액 공제가 없더라도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제도의 본래적 취지에도 맞지 않음 -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의 경우 신고세액 공제 적용을 점차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부담 완화와 납세자의 담세력에 상응하는 재산세 부과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 과세표준 상승을 억제하는 방식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담세력 변동과 무관한 공시가격 급등이나 정부 정책변경에 따라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주택의 과세표준은 직전년도 과세표준에서 소비자물자지수 등을 고려한 과세표준상한율을 넘지 못하도록 함 - 1세대 1주택자로서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재산세 납부를 주택 매매(상속) 시까지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 도입에 따라 주택의 세부담상한제는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