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Sh수협은행, 상상인증권 인수 추진… 지주 전환 ‘승부수’
상상인증권의 최 대주주 는 지분 55.85%를 보유한 상상인으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약 65% 수준이다.... 금융지주회사법 상 지주 사 설립에는 1개 이상의 등록 금융기관 자 회사 가 필요한데 자산운용사 인수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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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역시 대주주 인 산은이 매각 후에도 유상증자나 후순위채 매입 등의 방식으로 일정 부분 자본확충을... 금융지주회사법 상 지주 사 성립 요건을 충족하고 금융 당국의 심사를 매끄럽게 통과하려면 비은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또는 벌칙을 부과하게 되어 있음 -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지주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나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대주주 및 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 중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를 삭제함으로써 대주주 및 주요출자자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과징금 또는 벌칙을 부과하게 되어 있음 -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이에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지주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해당 여신전문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대주주가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여신전문회사를 사금고(私金庫)화하거나 여신전문회사의 인사?경영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함 - 현행법에 따르면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오고 있음 - 이에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여신전문회사의 건전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또는 벌칙을 부과하게 되어 있음 -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지주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