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대주주가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이에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대주주가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 중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를 삭제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대주주가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이에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업법에서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해당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대주주가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보험회사를 사금고(私金庫)화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보험회사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임 -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더라도 그것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오고 있음 - 이에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보험회사의 건전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해당 여신전문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대주주가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여신전문회사를 사금고(私金庫)화하거나 여신전문회사의 인사?경영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함 - 현행법에 따르면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오고 있음 - 이에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여신전문회사의 건전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