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메가프로젝트와 동자동 쪽방촌
생계 급여 를 올리자고 하면 재정 부담부터 걱정한다.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병원을 늘리자고 하면 비용과... 복지제도의 중요한 선정 기준인 ' 기준 중위소득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급 자격을 정할 때 쓰는, 국민...
늘 나중으로 밀리는 사람들... 메가프로젝트에 던지는 질문 [소셜 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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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신청주의'가 문제?…"발굴해도 지원 못 하는 제도부터 ...
생계 급여 , 주거급여 등이 지원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연결된 사람은 복지서비스 지원자의 6.7%, 전체 발굴... 단체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을 즉각 폐지하고, 기준 중위소득 과 수급자 선정기준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양육 가구의 주거 환경이 아동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하고, 관리비를 주거급여 항목으로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상향하고, 청년가구원의 나이기준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여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급여가 지원되는 기본단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개별가구 단위 급여 지급으로 인하여 수급자 가구의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 등을 위하여 별도의 소득 없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 지원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학업 등을 이유로 부모 등과 주거를 달리 하는 미혼 청년가구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함 -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급여가 지원되는 기본단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개별가구 단위 급여 지급으로 인하여 수급자 가구의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 등을 위하여 별도의 소득 없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 지원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학업 등을 이유로 부모 등과 주거를 달리 하는 미혼 청년가구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함 -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급자격을 충족한 저소득가구에 대해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주거급여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선정기준의 하한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으로 설정하고 있음 - 2022년 확정된 선정기준을 보면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6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이러한 현행 주거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을 현행보다 높임으로써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하고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