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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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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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재배면적 관리, 양곡수급계획 수립,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안정조치,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는 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협동조합이 보관하는 양곡의 종류와 재고량을 분기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양곡 관리 및 통제체계를 마련하고 선제적 수급관리를 하기 위한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시장격리 실시 기준이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소극적 시장격리가 이뤄져 수천억의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와 정책 효과가 퇴색하고 있음 - 쌀 생산조정은 선제적 시장격리의 효과가 크고 예산 효율성도 높은 만큼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재개할 필요가 있음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산지 쌀값 통계 조사를 시작한 1977년 이후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함 - 농민들은 농가소득 보장과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의 개정을 요구해왔음 - 국회는 이를 수용해 쌀 시장격리 의무화와 쌀 생산량 조정을 위한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이 무산되었음 - 이후 정부는 양곡수급안정대책을 통해서 80kg 기준 2023년 수확기 쌀값 목표를 20만 원으로 제시하고,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해 벼 재배면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를 한시적 대책으로 추진하지 않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할 때 양곡의 생산비와 물가상승률, 양곡 재배 농가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양곡의 목표가격을 정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10월 15일까지 미곡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한 후, 이를 국회에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의 가격 및 수급 안정과 식량 자급 목표 달성을 위해 타작물 재배 지원, 양곡 가격 차액 보전 등 재정적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