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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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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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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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지역특화작목 2.0 도약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농촌진흥청은 2019년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정 이후 법정계획인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 기술보급, 연구 기반 조성, 현장 확산 등을 지원해...
" 지역특화작목 , 농가소득 증대 효자···중장기 예산지원 이뤄져야"
1차 종합계획 추진 성과는 3개 작목 생산액 2배 이상 늘고 수출액 2배 증가한 작목 도 3개···단위면적당 소득 5.2%↑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은 2019년 7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
‘ 지역특화작목 ’ 지역 경제 살리는 마중물로
농진청은 2019년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된 이후 법정계획인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 기술 보급, 연구 기반 조성, 현장 확산 등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존 농산물직접지불제도는 쌀의 과잉공급을 야기하고 소규모농가 및 타 작목 재배농가의 소득안전망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농업ᆞ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반영한 공익형직불제로 개편됨 - 도서ᆞ산간 등 경작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급해오던 기존 조건불리지역 소득보조금은 제외함으로써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제주도 본 섬을 포함한 도서지역 등 조건불리지역은 종묘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농업경영비의 합계가 일반 지역의 두 배 이상을 넘어서는 등 조건이 불리하여 국가의 책무와 농업ᆞ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보조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지원사업이 상설시장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어 오일장 등의 정기시장에 대한 별도의 지원과 전통시장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인구 특성 및 문화 전통에 맞는 특화된 대책이 필요함